공직선거법

현행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을 받거나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2009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의 단서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왜곡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잔여 임기가 180일 이내인 경우에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승계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에 비춰 지나친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힘. 따라서 이 단서조항이 침해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의 헌법불합치상태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