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안이유

매일 쓰는 화장품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석면탈크 사태와 같이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수입화장품의 경우, 수입업자에 대한 신고 등의 규정이 전무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탈크가 사용된 제품 파악은 물론, 전체 수입제품에 대한 파악 자체도 어려움. 이는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는 국내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출 보고율이 40%에 불과하고, 강제력이 없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화장품협회 자체의 자료를 이용해 탈크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음.

이에 화장품 제조업과 수입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차후 발생할 국민 위해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일정 용량 이하 화장품의 경우, 그 용기에 명칭·상호·가격 외 사항들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비교적 용량이 작고 가벼운 대부분의 색조 화장품의 경우, 용량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가격비교 및 용량확인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용량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에 제조의 전부공정을 위탁하는 자가 포함·관리되도록 규정함(안 제3조, 안 제3조의2 신설).

나. 화장품 용량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용량 정보를 추가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