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1413년 조선 태종 때 확립된 8도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갑오경장을 거쳐 1896년 기존 8도제를 13도제로 개편한 이후 100여년이 넘는 동안 약간의 개편은 있었으나 기본적인 틀은 큰 하천이나 산맥 등 지리적인 조건과 통치 편의에 기준을 둔 행정구역 그대로 유지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더 이상 큰 하천이나 산맥 등 지리적인 조건이 행정구역을 가르는 기준이 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주민생활의 편의나 주민자치가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역할과 기능임을 비춰볼 때,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여 국가경쟁력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화합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행정계층간 기능을 분리하고 행정구역을 광역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도, 통합시, 통합자치구, 특별자치시로 구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군·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서울특별시는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자치구는 통폐합하여 통합자치구로 함(안 제6조).

라. 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은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해서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통합시”로 개편하고, 통합시에 행정군·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마. 통합시가 설치되면 광역시ㆍ도는 국가위임사무와 개별 시ㆍ군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 광역적 지역개발 및 지자체간 균형발전 추진업무를 제외한 도의 사무는 통합시로 이관하고, 현행 16개 시ㆍ도를 통합하여 도로 재편함(안 제7조제3항).

바.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치되는 읍·면·동은 주민자치기구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사. 도는 중앙정부의 국가위임사무와 개별 시ㆍ군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 광역적 지역개발 및 지자체간 균형발전 추진업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처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함(안 제9조).

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추진위원회는 국회의 소관 위원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활동경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국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