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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하천·바다 등 천연골재원의 고갈, 국민의식수준 향상, 제도의 강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산림골재가 국내 골재 공급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여 산림골재에 대한 허가제도가 다른 법률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골재채취법」체계와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른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는 산림골재를 「골재채취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천㎥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경우에는 골재 선별·파쇄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고 대상의 규모는 정해져 있으나 대상 유형이 불분명하여 관련 사업자뿐만 아니라 담당 행정기관에서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그 대상유형을 분명히 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림골재 허가를 「골재채취법」에 따른 허가로 일원화함(제3조 삭제).
나.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신청에 의한’ 평가제를 의무평가제로 전환함(안 제22조의3제1항).
다.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 대상 구체화 및 신고 시 검토기준을 명문화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