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안이유

최근에 국제결혼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이민자등은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질환이 발병하여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국어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의료통역서비스의 제공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국어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및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유전적·환경적 건강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