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第106條(押收)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압수할 물건이 제107조에 따른 우편물인 경우와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비공개 게시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압수할 수 있다. 第107條(우체물 등의 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물건이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비공개 게시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09條(搜索)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색할 물건이 제107조에 따른 우편물인 경우와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비공개 게시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압수할 수 있다. 第114條(令狀의 方式) ① --------------------------------------------------------------------------------------------------------------------------------------------------------------------------------------------------------------------------------.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비공개 게시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215條(押收, 搜索, 檢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압수, 수색 또는 검증할 물건이 제107조에 따른 우편물인 경우와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및 비공개 게시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