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안이유

화장품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이나 비매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제조번호 등의 표시를 할 의무가 없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변질된 화장품의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반화장품뿐만 아니라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에도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기 또는 포장에는 명칭·상호·가격·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외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