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52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6.22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병국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13인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1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좋은 법과 나쁜 법
redian.org ·
05.21
“지난해 스타트업 발 묶은 규제, 올해는…”
venturesquare.net ·
01.16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과 클라우드 시장 영향 전망
slownews.kr ·
12.18
콘텐츠 ‘공짜’ 아니다…범정부 손 맞잡아
reporter.korea.kr ·
06.24
제4 통신사 설립 '물꼬'…재판매법 소위 통과
inews24.com ·
12.09
MVNO '범위' 규제냐, '산정방식' 명기냐 충돌
inews24.com ·
12.06
전기통신 설비 활용 길 넓어진다
etnews.co.kr ·
07.03
KT 필수설비 제공 의무화
etnews.co.kr ·
04.27
KT·한전 필수설비 개방 의무화 추진
news.naver.com ·
04.26
KT.한전 `필수설비' 공유 의무화 추진(종합)
news.naver.com ·
04.26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