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용자로 하여금 적시성있고 실효성있는 보호조치를 취하게 하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침해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등에 있어서 이용자가 적시성있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 상황 및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한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