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견본주택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목재합판 등 가연성 마감 재료가 장식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

이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철거가 쉬운 장점이 있으나, 화재발생시 짧은 시간 내에 전소될 뿐만 아니라 인근의 건물에 쉽게 불이 옮겨 붙는 등 매우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안 제50조, 제52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벌칙을 주는 등 실효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10조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