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하는 등의 현행 규제조항에 대하여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조산원의 지도의사 의무배치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 신설 (안 제86조의2 제1항)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하는 제33조 제6항의 규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86조의2 제2항)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하여 약국의 시설 일부를 변경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33조제7항제2호·제3호의 규제에 대하여 매 5년마다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