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두되, 관할 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정부(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가 이 지역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서도 노사간 협의에 의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해당 자유무역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