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일률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직률이 높고 고용불안이 심각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월 평균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20일 정도에 불과하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균 9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다른 상용직 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불리한 실정임.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120일 수준으로 완화하여 구직급여의 수급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