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안이유

2007년 회계연도에 내국세가 초과 징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분이 2조4천억원 이상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교부금의 선 정산을 통하여 국회 사전 보고 없이 막대한 세계잉여금을 사용하여 재정사업을 집행하였음.

이는 세계잉여금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것이나, 교부금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계잉여금의 사용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아울러 교육세분 교부금도 내국세분 교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세분 교부금과 정산 절차가 달라, 세수초과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재정운용 및 감시에 혼란을 초래함.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내국세분 교부금과 정산 절차를 일원화하며,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적용을 받는 세계잉여금의 선 정산시 배분내역과 배분금액 등 주요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내국세분 교부금과 정산 절차를 일원화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나.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적용을 받는 세계잉여금의 선 정산시 배분내역과 배분금액 등 주요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