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등) ① 급여와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의 장기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전망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