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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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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8
04884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09.05.1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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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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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0-01-25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