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77조의4(공장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주한 공장부지의 처분 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 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산업단지입주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의 방법, 과세이연 받은 세액의 납부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