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개정안제3조(적용범위)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한 교육 등) ①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제조․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취급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이하 “위험물운송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험물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설비 및 인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험물운송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험물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해당 위험물운송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⑤ 제3항에 따른 위험물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승인기준·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험물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81조(권한의 위임 등)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89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28. (현행과 같음)

개정안2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