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안경위

2008년 9월 1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으로 표현을 고치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나.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