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2009-04-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경위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4월 3일 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15)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제안이유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의 심판청구의 부담 완화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별도의 불복심판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보정하여 제출하면 심사관으로부터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법」 준용 규정의 정비(안 제4조 등)

현행법은 「특허법」의 규정을 다수 준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안 제18조, 제27조의2 및 제72조)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등을 보정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 - 다. 추가 등록료의 차등제도 도입(안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3항)

(1) 디자인권 등록료의 납부기간이 지나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디자인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디자인권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의 상향조정(안 제86조)

(1) 현행법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정형이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비해 낮은 실정이므로 디자인 보호 및 보안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2) 징역형의 경우 현행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의 경우 3백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8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디자인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

본회의 표결

공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