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국내 초·중등 외국어교육의 문제점은 조기유학의 급증, 외국어교원 자질시비, 사교육의 심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대학의 국제화 수준도 아주 낮은 실정임. 따라서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통합형 국제학교의 설립, 외국어전용타운의 조성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비롯해 초·중등학교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 외국대학과의 교류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혁신적 교육국제도시를 조성·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국제화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특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초·중등교육법」상 초·중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특구 안의 초ㆍ중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국제학교의 설립, 외국어전용타운의 조성 및 영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특구 안에서 외국어집중교육, 외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특구 안의 대학은 교육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외국대학과의 공동 학위제·복수 학위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학점교류의 확대, 외국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 교류 확대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구에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고, 국내대학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교육감은 특구 안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외국 문화 체험 및 교류를 위한 어권별 문화 체험마을의 조성, 주민의 외국어체험학습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구축ㆍ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특구 조성·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교육국제화특구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