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안경위

2008년 9월 26일 이성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8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6일 손범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8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측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공사비용부담금을 폐지하여 부대공사를

담당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직접 부대공사를 시행 하도록 하며,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제거한 적치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권한 또는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도로에 대하여 준용할 규정을 명시함(안 제7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라.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제거한 적치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 근거를 마련함 (안 제65조제3항).

마. 부대공사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부대공사를 담당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직접 부대공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7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