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안경위

2008년 9월 25일 김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2008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7일 김성태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2008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현재 의료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시설 및 재활사업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기관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특수법인으로 확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들이 보다 우수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등이 행한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이 행한 의료기관 등에 서류의 검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요구·질문에 불응한 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시설 및 재활사업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특수법인으로 확대함(안 제32조제1항제1호).

나. 보험회사등이 행한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이 행한 의료기관 등에 서류의 검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요구·질문에 불응한 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8조제3항제3의2호·제3의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