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공항시설에서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미승인 주차대행업체에게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여 주차대행서비스를 받는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결정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상충되는 판결이나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중 영업행위에 공항시설에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행위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공항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중 영업행위에 공항시설에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행위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나.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에 공항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이나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06조의2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