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제37조의2(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영업권리금 보상) ①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건물임차인”이라 한다)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영업권리금을 상가건물임차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권리금은 상가건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또는 폐지 전의 1년간의 영업이익과 해당 상가건물의 입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시행자는 보상액의 산정 근거를 상가건물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최초로 임차한 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권리금을 보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