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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2009-04-24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4일 박상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에서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19)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를 거쳐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23)에 보고하였으나 이사 수에 대한 심사필요성 등을 이유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함.

다.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제안이유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의무를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협력의무로 일부 수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수리의 범위를 「전기공사업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 및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대하여 한국전력기술인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협회에 위탁하는 범위만으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송전선로의 설치 등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위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법체계상의 미비점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체계와 자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의무를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협력의무로 일부 수정하고(안 제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관련 규정을 정비 함(안 제37조 및 안 제80조 등).

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수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전기공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수정함(안 제66조 및 안 제78조).

다.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라. 전기안전관리사업자 등의 변경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위탁시에 한국전력기술인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단체에 위탁한 범위만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함(안 제97조).

마. 기존에 시행·공포된(김종률의원 대표발의, 2008. 12. 26) 양벌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07조 및 안 제108조제4항 내지 6항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제1장 총 칙

개정안제1장 총칙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라 함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의2.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의3.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전력시장”이라 함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2. “전력계통”이라 함은 원활한 전기의 흐름과 전기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3. “보편적 공급”이라 함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5.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6.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7.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현행 조문

현행제3조(정부의 시책)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 구역의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현행 조문

현행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보호)

현행 조문

현행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보편적 공급)

현행 조문

현행제6조(보편적 공급)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1. 전기기술의 발전정도 2. 전기의 보급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제7조(사업의 허가)

현행 조문

현행제7조(사업의 허가) ①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③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④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현행⑤전기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2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의2.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안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현행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현행 조문

현행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한한다)중 전기에 관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

개정안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현행 조문

현행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①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내에 그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현행④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현행 조문

현행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①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①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현행 조문

현행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법인을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안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현행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9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3. 사업정지기간 중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개정안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3.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현행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현행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청문)

현행 조문

현행제13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제2절 업 무

개정안제2절 업무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현행 조문

현행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송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현행 조문

현행제15조(송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③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선택공급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공급약관에 갈음하여 이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현행④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비치하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현행⑤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현행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③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④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현행 조문

현행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요금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현행 조문

현행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행②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현행 조문

현행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①다음 각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사업자를 제외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의2.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배전사업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개정안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자 5.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제공)

현행 조문

현행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제공) ①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②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현행③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현행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행위)

현행 조문

현행제21조(금지행위) ①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허위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 4.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5. 전기사업자의 업무처리지연 등 전기공급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안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5. 전기사업자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실조사 등)

현행 조문

현행제22조(사실조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사실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시 그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현행 조문

현행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2. 내부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2. 내부 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현행 조문

현행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유형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유형,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현행 조문

현행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현행 조문

현행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사업자ㆍ한국전력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④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현행 조문

현행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현행 조문

현행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현행 조문

현행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개정안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30조(손실보상)

현행 조문

현행제30조(손실보상)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0조(손실보상)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전력거래)

현행 조문

현행제31조(전력거래) ①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현행④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개정안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현행 조문

현행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차액계약)

현행 조문

현행제34조(차액계약)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의 차액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차액계약)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5조(설립)

현행 조문

현행제35조(설립) ①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전력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④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안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업무)

현행 조문

현행제36조(업무) ①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력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제반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개정안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현행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③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안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현행 조문

현행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지분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임ㆍ해임ㆍ책임 등에 관한 사항 9. 회원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 및 경비분담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개정안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1. 자산에 관한 사항 2.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지분 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38조(「민법」의 준용)

현행 조문

현행제38조(「민법」의 준용)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동법 제39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로 본다.

개정안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제39조(회원의 자격)

현행 조문

현행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4의2.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개정안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현행 조문

현행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①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

개정안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현행②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정보의 공개)

현행 조문

현행제41조(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전망 등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1조(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임ㆍ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

현행 조문

현행제42조(임ㆍ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한국전력거래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현행 조문

현행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현행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④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안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현행 조문

현행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의 우선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현행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전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전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현행 조문

현행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현행 조문

현행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현행②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 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③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현행 조문

현행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7의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개정안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제50조(기금의 조성)

현행 조문

현행제50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가산금 2.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안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부담금)

현행 조문

현행제51조(부담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49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구매 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제51조(부담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전기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현행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부담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현행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현행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⑦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현행 조문

현행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안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③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현행 조문

현행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안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현행②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안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현행③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안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현행④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안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현행 조문

현행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전기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 기타 전기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전기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전기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안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에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현행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안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현행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현행 조문

현행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안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현행 조문

현행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전기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행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5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3. 지식경제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안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2.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4. 지식경제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현행②전기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전기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현행 조문

현행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개정안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현행②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현행④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당해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9조(전문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제59조(전문위원회) ①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안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조직 및 운영)

현행 조문

현행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현행 조문

현행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③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④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손괴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현행 조문

현행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현행④제61조제4항의 규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는 제61조제4항을 준용한다.

현행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사용전검사)

현행 조문

현행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현행 조문

현행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현행②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안에서의 사용기간 및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및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정기검사)

현행 조문

현행제6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6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현행 조문

현행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전과 사용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현행③ <신 설>

개정안③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기점검 결과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현행④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현행⑤안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통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제2항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 불이행의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⑦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⑧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⑨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⑩제1항ㆍ제2항,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개정안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2항, 제4항 및 제6항 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현행 조문

현행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당해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4.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5.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6.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안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5.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6.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현행②「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완료된 후 제1항의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현행③안전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안전공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현행 조문

현행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개정안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현행②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현행 조문

현행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①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①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④지식경제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안의 선로손상행위의 금지)

현행 조문

현행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안의 선로손상행위의 금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물밑선로보호구역안에서 물밑선로를 손상시키거나 선박의 닻내림ㆍ물밑에서의 광물채취ㆍ수산물의 채취 기타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 3. 물밑에서 광물ㆍ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4.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현행 조문

현행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ㆍ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현행 조문

현행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행②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당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한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③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현행 조문

현행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ㆍ기계ㆍ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개정안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현행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의제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현행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전까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현행 조문

현행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현행 조문

현행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현행②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73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현행 조문

현행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이하 “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이하 “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현행②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제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현행 조문

현행제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①제7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3.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개정안제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①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 2.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3.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나 신고 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 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3조의6(등록의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73조의6(등록의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3. 제7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개정안제73조의6(등록의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 준 경우 4.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73조의7(청문)

현행 조문

현행제73조의7(청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3조의7(청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3조의8(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현행 조문

현행제73조의8(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6 각 호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73조의8(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6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7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4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현행 조문

현행제74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안제74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5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현행 조문

현행제75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기타 수입

개정안제75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제76조(임원)

현행 조문

현행제76조(임원) ①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으로 한다. ②사장 및 감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76조(임원)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삭 제> ②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삭 제>

제77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현행 조문

현행제77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또는 지점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안<삭 제>

현행②안전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제78조(사업)

현행 조문

현행제78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5의2. 제9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5의3.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6. 전기안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7. 전기설비의 안전진단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안제78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6.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7.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8. 전기안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9.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9조(「민법」의 준용)

현행 조문

현행제79조(「민법」의 준용)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7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감독)

현행 조문

현행제80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안제80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7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토지․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8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 조문

현행제8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8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사용)

현행 조문

현행제8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 기타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안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현행②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기타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사람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당해 전선로를 현저하게 손괴하거나 화재 기타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개정안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현행③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다른 사람의 토지등에의 출입)

현행 조문

현행제88조(다른 사람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현행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④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행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9조(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

현행 조문

현행제89조(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9조(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②제8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 위 공중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위 공중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제157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 위 공중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90조(손실보상)

현행 조문

현행제90조(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사람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0조(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91조(원상회복)

현행 조문

현행제91조(원상회복)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1조(원상회복)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현행 조문

현행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토지의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관리자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현행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제11장 보 칙

개정안제11장 보칙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현행 조문

현행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30만 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개정안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93조(회계의 구분)

현행 조문

현행제93조(회계의 구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사업연도ㆍ계정과목분류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고정자산회계 기타 재무계산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3조(회계의 구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사업연도, 계정과목분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고정자산회계, 그 밖에 재무계산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4조(상각 등)

현행 조문

현행제94조(상각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하거나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종류ㆍ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이를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94조(상각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하거나 그 종류ㆍ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현행 조문

현행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개정안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제96조의2(보고)

현행 조문

현행제96조의2(보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96조의2(보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시ㆍ도지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현행 조문

현행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①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2.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자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자

제97조(수수료 등)

현행 조문

현행제97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신 설>

개정안제9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현행②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현행 조문

현행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②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개정안②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2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③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현행④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9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전기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현행제12장 벌 칙

개정안제12장 벌칙

제100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10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ㆍ절취하거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개정안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현행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현행③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10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영위한 자 2.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ㆍ공급한 자 5.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력시장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제42조제1항(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개정안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ㆍ공급한 자 5.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제4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제102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10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공급을 거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개정안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제103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10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 제7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5.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한 자

개정안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3. 제41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 제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제104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104조(벌칙)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104조(벌칙)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2. 제18조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제7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73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6. 삭 제 7.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개정안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2. 제18조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제7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73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제106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10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3.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삭 제 6.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안제10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63조를 위반하거나 제64조에 따른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3.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제107조(양벌규정)

현행 조문

현행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 내지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단서 생략)

개정안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단서는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1의3.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한 명령에 위반한 자 1의4. 제7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안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66조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3. 제71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81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현행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 제26조 또는 제73조의2제1항ㆍ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삭 제 6.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주거용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7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현행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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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80 ·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