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현행법에서는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시자가 위반자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변경 또는 삭제 등 시정명령을 하거나 해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해당 위반자에게 업체명, 업주명 및 시정명령 등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많은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들이 수입되면서 원산지 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등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인력으로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그 위반사례는 감소되지 않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미흡하여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등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에 대한 공표명령과 별도로 그 처분 내용, 해당 업체 및 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