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19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함.

나. 2009년 2월 20일, 3월 5일, 3월 20일 「변호사시험법안」의 성안을 위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제2차·제3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와 4월 1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각각 개최되었음.

다. 2009년 3월 20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라. 2009년 2월 27일 박선영의원 및 2009년 3월 17일 강용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안」을 2009년 4월 1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에 상정·심사함.

마. 2009년 4월 3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위 2가지 법률안과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법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바. 2009년 4월 22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변호사시험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 예비시험제도에 관하여 외국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3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과 5년의 시험기간이 너무 짧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9. 28.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안 제2조)

법조인력 양성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도록 함.

나. 시험실시기관 및 시행주기(안 제3조·제4조 및 부칙 제3조)

(1)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다년간의 사법시험 시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하도록 함.

(2) 변호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2009년 3월 개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석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2012년도에 실시하도록 함.

다. 응시자격(안 제5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 자격의 연계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함.

(2) 법조윤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안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제3항)

(1)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함.

(2)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일부 단계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사법시험의 나머지 단계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제한횟수에 포함시키도록 함.

마. 시험의 방법(안 제8조)

(1) 변호사시험은 기본적 법률지식을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택형 필기시험 및 법적 분석 및 응용 능력 등을 깊이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함.

(2) 필기시험은 선택형과 논술형을 혼합하여 출제하도록 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에는 기입형을, 논술형 필기시험에는 실무능력 평가를 각각 포함하도록 함.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와 시험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문법률선택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도록 함.

바. 시험과목(안 제9조)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은 인접한 복수의 법률분야를 통합한 시험과목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와 연계를 도모하고 특성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은 공법(헌법·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함.

사. 시험의 합격 결정(안 제10조)

(1)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함.

(2)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하도록 함.

(3)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는 과락제를 도입함.

(4) 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합격 결정을 위한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각계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자. 사법시험과의 병행 실시(안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4조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직전(2007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이 사법시험 평균 합격연령(만 28세)에 도달할 때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하되, 2017년에는 2016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