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0조의2(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4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개발촉진지구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개발촉진지구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