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안第2條(定義) ---------------------------------------. 1. ∼ 7. (현행과 같음) 8. “인터넷게임”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말한다. 9. “인터넷게임 제공자”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10.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제2장의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23조의3(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실명·연령 확인) ①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등 제한) ①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 인터넷게임 이용제한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심야시간대의 게임물 제공 제한)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6(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표시·고지 의무) ①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인터넷게임 중독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3.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경고문구의 내용 및 표시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7(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중독 및 매체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1條(罰則) -----각 호의 어느 하나-------------------------------------------------------------..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6의3.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제한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정시간 이상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6의4.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야간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6의5. 제23조의6를 위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자 등에게 게임의 특성·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7.⋅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