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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2009-04-20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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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소하천공사의 허가 요건, 소하천 점용료의 감면 요건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하천 지정에 따른 소하천 지정의 효력 상실(안 제3조제3항)

- - 시ㆍ도지사가 소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을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하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재량행위의 요건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2조제4항 등)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려는 소하천공사를 허가하거나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를 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요건,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요건, 점용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과 관련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국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다.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시 하천관리청에 대한 통보(안 제14조제3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 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특히 유수(流水)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체계적ㆍ종합적인 관리와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小河川의 整備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災害를 豫防하고 生活環境의 개선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小河川”이라 함은 河川法의 적용 또는 準用을 받지 아니하는 河川으로서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명칭과 區間이 지정ㆍ告示된 것을 말한다. 2. “小河川區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區域을 말한다. 가. 小河川의 形狀과 機能을 유지하고 있는 土地의 區域 나. 小河川附屬物이 設置된 土地의 區域 다. 堤防이 있는 곳은 그 堤防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土地의 區域 3. “小河川附屬物”이라 함은 小河川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堤防, 護岸, 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한한다), 저수지 등 施設 또는 工作物을 말한다. 4. “小河川의 整備”라 함은 小河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區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新設ㆍ改築 또는 浚渫ㆍ補修등에 관한 工事를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부속물(小河川附屬物)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堤防)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3. “소하천부속물”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護岸),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등의 시설이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소하천의 정비”란 소하천(소하천구역과 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현행第3條(小河川의 지정 및 管理廳) ①小河川은 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 지정한다.

개정안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다.

현행②市長ㆍ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區間을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廢止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현행③小河川의 整備와 그 유지관리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小河川을 지정한 市長ㆍ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이 이를 管掌한다.

개정안④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현행第4條(小河川豫定地의 告示) ①管理廳은 小河川의 整備에 관한 計劃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각종 工事計劃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小河川區域으로 編入될 土地가 있을 때에는 당해 土地를 小河川豫定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②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豫定地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현행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안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상속인 2. 양수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현행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第2章小河川의 整備

개정안제2장 소하천의 정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현행第6條(小河川整備綜合計劃의 수립) ①管理廳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小河川에 대한 整備方向의 指針이 될 小河川整備綜合計劃(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小河川의 整備에 관한 基本方針 2. 水系別小河川網의 구성 3. 災害豫防 및 環境改善과 水質保全에 관한 사항 4. 小河川의 多目的 이용과 住民의 所得增大에 관한 사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③市ㆍ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수립된 그 地域에 관한 開發計劃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綜合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⑤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計劃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이하 “地方環境官署의 長”이라 한다)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현행第7條(小河川整備中期計劃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期計劃에는 年度別小河川整備에 관한 사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현행第8條(小河川整備施行計劃의 수립) ①관리청은 중기계획에 의하여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③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地方環境官署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施行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④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소하천대장)

현행第9條(小河川臺帳) ①管理廳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을 지정한 때에는 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豫定地를 告示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9조(소하천대장) ① 관리청은 제3조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小河川臺帳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현행第10條(非管理廳의 工事施行) ①管理廳이 아닌 者는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 小河川工事를 施行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工事를 施行하는 者가 그 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管理廳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③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要工事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豫置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제10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삭 제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13.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1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안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97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10.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개장허가 12.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5.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현행②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현행第11條(住民意見의 聽取 등) 管理廳은 小河川의 지정 및 小河川의 整備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專門家 및 당해 지역의 住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현행第12條(土地 등의 收用) ①管理廳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에 따라 小河川의 整備를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施行計劃이 실시되는 區域안에 있는 土地ㆍ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의 所有權이나 그 土地ㆍ建築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定着)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현행②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이 公告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施行計劃이 公告된 날부터 2年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8조에 따라 시행계획이 공고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비용 보조)

현행第13條(費用補助)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ㆍ道知事는 小河川의 整備 등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管理廳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현행第3章小河川의 보전

개정안제3장 소하천의 보전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현행第14條(小河川의 占用 등) ①小河川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流水의 占用 2. 土地의 占用 3. 小河川附屬物의 占用ㆍ新築ㆍ改築ㆍ변경 또는 제거 4. 기타 工作物의 新築ㆍ改築 또는 변경 5. 土地의 굴착ㆍ盛土 또는 切土 기타 土地의 形狀變更 6. 土石ㆍ모래ㆍ자갈ㆍ竹木 기타 小河川産出物의 採取 7. 小河川의 汚損行爲

개정안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流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현행<신 설>

개정안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②第5條第1項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과 미리 協議한 경우에는 그 協議된 범위내에서,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工事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 許可받은 범위내에서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③第3條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의 지정ㆍ告示당시 당해 小河川區域안에서 小河川附屬物 또는 기타 工作物을 設置하였거나 占用하고 있는 者는 당해 小河川의 지정ㆍ告示가 있은 날부터 1年 이내에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하며, 申告한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부속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허가의 제한)

현행第15條(許可의 제한) 管理廳은 災害發生의 危險이 있거나 小河川의 整備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小河川豫定地안에서는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허가의 제한)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원상회복 의무)

현행第16條(原狀回復義務)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工事의 許可를 받거나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을 占用 또는 사용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가 失效되거나 占用 또는 사용을 廢止한 경우에는 小河川을 原狀으로 回復시켜야 한다. 다만, 原狀回復을 할 수 없거나 原狀回復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管理廳은 許可를 받은 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原狀回復義務를 免除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義務가 免除된 때에는 당해 工作物 또는 기타 물건은 無償으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다.

개정안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현행第17條(法令違反者 등에 대한 처분) ①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取消하거나 당해 工作物 또는 기타 물건의 移轉ㆍ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때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行政廳의 許可ㆍ認可 또는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取消되었거나 그 효력이 失效되어 이 法에 의한 許可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許可에 관계되는 工事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廢止된 때

개정안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경우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하천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9.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나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현행② 삭 제

개정안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현행第18條(公益을 위한 처분) ①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小河川의 整備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小河川의 보전 및 災害豫防 등 公益에 대한 被害를 제거하거나 輕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公益事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개정안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公益)상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의2(청문)

현행第18條의2(청문) 管理廳은 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의2(청문) 관리청은 제17조나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현행第19條(管理廳에 대한 監督) ①小河川의 整備ㆍ보전에 관하여 市ㆍ道知事는 管理廳에 대한 指導ㆍ監督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현행②市ㆍ道知事는 小河川의 보전 및 災害의 豫防, 公害의 豫防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管理廳이 행한 처분이나 施行하는 工事에 대하여 取消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과 재해의 예방,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허가의 실효)

현행第20條(許可의 失效) 管理廳이 이 法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工事着手期限이나 竣工期限을 정한 경우에 지정된 期日안에 工事를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竣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許可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管理廳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月 이내에 效力回復申請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遡及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안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현행第4章補則

개정안제4장 보칙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현행第21條(收益과 費用의 범위등) ①小河川으로부터 생기는 收益 및 小河川의 整備등에 관한 費用의 범위와 收益金使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의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② 삭 제

개정안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현행第22條(占用料 등의 徵收) ①管理廳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流水 및 土地의 占用料, 土石ㆍ모래ㆍ자갈 등 小河川産出物의 採取料 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産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管理廳은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小河川을 占用 또는 사용한 者로부터 당해 占用料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不當利得金으로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産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행④管理廳은 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경우에 그 工事 또는 그 占用ㆍ사용이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을 위한 것일 때에는 占用料등 또는 許可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안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현행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과 不當利得金 및 許可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하며, 그 금액과 徵收方法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과 許可手數料의 減免對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현행第23條(점용료등의 强制徵收) 제22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 및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不當利得金을 납부하지 아니한 者가 있을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현행第24條(公用負擔 등으로 인한 損失補償)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에 따른 小河川의 整備,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처분 또는 命令,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ㆍ道知事의 처분 또는 命令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을 때에는 管理廳은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있어서는 管理廳은 損失을 입은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管理廳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損失을 입은 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③第2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補償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補償金의 지급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規定에 의한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안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현행④第1項의 경우에 당해 損失이 第18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管理廳은 그 사업을 施行하는 者로 하여금 그 損失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償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⑤ 관리청은 제1항의 손실이 제18조제3호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현행第25條(廢川敷地 등의 交換) 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小河川의 整備 등으로 인하여 생긴 廢川敷地(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를 새로이 小河川에 編入된 他人의 土地와 交換할 수 있다.

개정안제2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廢川敷地)(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를 새로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현행第5章罰則

개정안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현행第2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小河川附屬物을 移轉 또는 損壞하여 公共의 被害를 發生하게 하거나 流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小河川工事를 施行한 者 3.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流水의 占用 등을 한 者 4. 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命令에 위반한 者

개정안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4.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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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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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23 · 소하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