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의2(수용자의 권익보호)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수용자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이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뉴스통신사업자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뉴스통신사업자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3(편집권의 독립) ① 뉴스통신사업자와 해당 노동조합은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와 해당 노동조합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한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체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제5조의4(편집권의 독립 평가) 뉴 스통신사업자와 해당 노동조합은 제5조의3에 규정한 편집권의 독립에 관해 매달 1회 이상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ㆍ물가상승률ㆍ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구독료의 요율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그 직을 그만 둔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연합뉴스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원이었던 자 2.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또는 정당 내 경선 후보자를 위하여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자 <삭 제> 제26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임명한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1인 2.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이 경우 국회는 이사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3.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에서 추천한 1인 4.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에서 추천한 1인 5.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언론관련 전국단위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1인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그 직을 그만 둔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원이었던 자 2.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또는 정당 내 경선 후보자를 위하여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자

개정안법률 제6905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