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들을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보호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건설업의 레미콘 사용에 있어서, 일부 지역 건설업자들이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레미콘 업자로 거래처를 전환하는 부작용이 발생, 1996년 하도급법 제2조제7항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레미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되도록 해(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5항), 레미콘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의 하도급법 적용을 제외하였음.

그러나 이로 인해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가 도입됨〔동법 제16조의2(3월 3일 국회통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소재 중소레미콘업체들이 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새로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돼,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조항인 제2조제7항을 삭제해 모든 지역의 레미콘 업체들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이 개정을 통해 일부 품목, 일부 지역 적용이라는 기형적인 법적용의 문제점도 개선코자 함.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제2조제7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