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안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개정안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의2(재한외국인 체류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한외국인 체류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재한외국인 체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한외국인 체류를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재한외국인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재한외국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재한외국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