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안제48조의2(재산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명시절차에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의2(양육비의 직접 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이하 이 명령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직접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에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第64條(履行命令) ① ---------------------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② (현행과 같음) 第67條(義務不履行에 대한 制裁) ①----------------------------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1천만원------------------------. ②․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재산목록 제출거부 등 에 대한 제재)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7조의3(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第68條(특별한 義務不履行에 대한 制裁) ①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 1.․2. (현행과 같음)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현행과 같음) 第69條(過怠料事件의 節次)------ -------------------------------------------- 제66조, 제67조제1항, 제67조의2, 제67조의3의 -------------------------. 제73조(재산조회결과 등의 목적외 사용 죄)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목록,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