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육성에---------------------------------------------------------------------------------------------------------------------------------------- 제2조(정의)----------------------------------------.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현행과 같음) 2.--------------------------산림식물(자생․재배식물을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수목유전자원------------------------------------------- 11.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① ----------------------------제3조에 따른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제1항에 따른----------------------------------------------------------.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ㆍ농지의 전용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건축물의 건축 4. 공작물의 설치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국립수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1. ～ 10.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① (현행과 같음) ②-----------------------------------------------------｢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