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안이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건설업체의 부도가 급증함에 따라 부도난 건설업체로부터 입주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하도록 함.

또한 위기 국면에 처한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10.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중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 토지 매각을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공사에서 이를 매입하도록 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만 매입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흡함.

일반적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당해 택지의 지적공부 정리절차가 이루어져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므로 택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함.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한국토지공사등 시행자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국토지공사등 시행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함.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자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에는 곧바로 입주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함(안 제2조제4항제1호).

주택건설사업자가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공공택지를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함(안 제2조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