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 1. (현행과 같음) 2.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금융감독원 직원의 국내외 파견 및 교육․연수 등이 포함된 연간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5. (현행과 같음) 제5절의2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제57조의2(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①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소비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2. 금융서비스 강화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의 선정과 항목별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이행수준의 평가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제안 3. 금융소비자의 금융소비․투자생활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금융교육 전략의 수립과 홍보 및 국내외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 5. 금융기관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실태현황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금융소비자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3(금융소비자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소비자위원회는 다음의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1인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소비자전문가 2인 3.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1인 4.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1인 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 6.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1인 ② 제1항 각 호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에게는 상근위원으로서의 보수를 지급하며 여론수집을 위한 경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의4(금융감독개선방안의 권고) ① 금융소비자위원회는 매년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고를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의5(금융소비자위원회의 운영) 기타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6(위원의 업무보좌)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의7(국회보고 등) ① 금융소비자위원회는 업무 수행상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등) 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기관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검사목적․대상기관․검사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예금보험공사의 조사등) ①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기관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1.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등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조사방법과 절차는 제40조를 준용한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