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같은 법에 규정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4. 14. 손범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