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第86條(秘密의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심사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보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국가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요구하는 경우 4. 사용목적 및 요구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그 요구내용이 사회보험업무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9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