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현행법에서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관으로 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탁심의위원회는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수도법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수도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정당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