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하나로 「국회법」에 의원보좌진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직원)를 삭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하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