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의 투명화를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도 강화되는 등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전문자격사를 의미하는 법률로서 제명이 부정확하고 또한 그 내용이 규제위주여서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공인중개사의 위상정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법률의 제명 및 공인중개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함.

나.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 소유자 등의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공인중개사의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 수수료의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 중 등록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처분이 있을 경우 그 업무의 계속적 처리를 규정함(안 제39조의2 신설).

마. 공인중개사협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및 법인이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바. 중개로 인한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