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안이유

사격 및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제명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격 및 사격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배제 대상 사격 및 사격장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 - 현행 적용배제 대상 사격 및 사격장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경찰, 군 또는 그 밖에 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으로 명확히 함.

나.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종전에는 사격장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에 대해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적정 실탄저장량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실탄의 대여근거, 회수의무 및 대여대장 기록의무 명확화(안 제12조)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을 하려는 사람에게 총기를 대여하는 경우 실탄을 같이 대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사격 후 남은 실탄을 즉시 회수하도록 하며, 총기 등 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도록 함.

라. 행정처분 사유의 구체화 및 처분 완화(안 제18조)

종전에는 사격장 설치허가에 대한 취소처분만 가능하고 행정처분 사유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사격장 설치허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소처분 외에 사격장 운영 정지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 사유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히 함.

마. 총기를 대여한 후 사격 종료 즉시 총기를 회수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23조의2제1호)

사격용으로 대여한 총기 등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 등을 회수하지 않은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