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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1-23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재건축 사업은 도심지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낙인 찍혀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마련된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재건축을 촉진하여 도심내 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고자 함(제30조의2 삭제).

나. 재건축사업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현행 조문

현행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7의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7의3.ㆍ8. (생 략)

개정안7의3.ㆍ8.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⑦ (생 략)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현행⑧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이하 “인수자”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현행 조문

현행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안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제30조의2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안2. -----------------------건설비율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현행 조문

현행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이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미리 협의하여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현행 조문

현행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조제4항에 따라--------------------------------------------------------------------------------.-------------------------------------------------------------------------------------------------------------------------------------------------.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개정안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현행6. ∼ 9. (생 략)

개정안6. ∼ 9.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현행 조문

현행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하여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이하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건축관계 법률에 의한 건축물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상승폭, 기존주택의 세대수 그 밖의 사업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재건축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및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재건축임대주택의 바닥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재건축임대주택 부속대지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 것 2. 재건축임대주택의 세대수는 허용세대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④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 후에는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정비계획에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주택(이하 “재건축소형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을 초과한 용적률 중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군수, 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항공법」 제82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른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관계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및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현행 조문

현행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 및 재건축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수자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안④--------------------------------------------------------------------------------------------------------------------------------------------------------------------------------------------------------------------------------------------------------------------------------. ----------------------------------------------경우에는-----------------------------------------------------------------------------------.

현행⑤ㆍ⑥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현행 조문

현행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4. 재건축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특별시장·광역시장이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와 도지사가 정비기금을 재원으로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 한한다) 5. (생 략) ～ (생 략)

개정안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ㆍ군

개정안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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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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