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시원 라. (현행과 같음) 2. --------------------------산림식물(자생․재배식물을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수목유전자원------------------------------------------- 11.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국ㆍ공립수목원 조성 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조성예정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ㆍ농지의 전용 2.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토석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4.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변경․해제ㆍ고시 또는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공고 등)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었거나 공고한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거나 산림청장이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변경승인ㆍ공고․변경공고(이하 “승인ㆍ공고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ㆍ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공고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공고 등을 한 때에는-------------------------------------------------------. 1. ～ 10.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조성예정지 및 그 밖에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