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2009-01-22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행정처분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행정처분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어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칙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요건 개선(안 제9조제1항)

- -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법률 위반사항 20가지를 열거하여 규정함.

나.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완화(안 제27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법에서는 소방기술자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소방기술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

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및 과태료 전환(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제1항)

소방시설업자 또는 관계인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현행 조문

현행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개정안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하려는 -------------------- 대통령령으로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제49조----------------------------------------- 같은 법 제76조 --------------------------------------------------------------------------------------------------------------------------------------------------------------. ---- 대통령령으로 ----------------------------------.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현행 조문

현행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생 략)

개정안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각 호의 어느 하나-----------------행정안전부령으로--------------------------------------6개월--------------------------------------------------------------------.--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때 3. (현행과 같음)

현행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개정안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현행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6.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안5. 제6조나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한 때

현행<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개정안8.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때 9. 제11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때 10. 제11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때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12.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은 때 1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않은 때 1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때

현행<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개정안1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17.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 1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때 20.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때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현행<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개정안2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2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2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않은 때 24.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때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현행 조문

현행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③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3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생 략)

개정안제38조(벌칙)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제31조제2항----------------------------------------------------------------------------------------------------------------- 2.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13. (생 략)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안제40조(과태료) ① -------각 호의 어느 하나-----------------------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삭 제>

현행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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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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