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6·25전쟁 때 병역의무가 없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14세～17세)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현역병으로 지원 입대하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큰 희생과 공헌을 하였음.

더욱이 국운이 백척간두에 섰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 때 2만2천명에 이르는 소년지원병 중 대다수가 집중 투입되었는데, 이 숫자는 당시 전체 정규군(20만명)의 11%에 해당하는 엄청난 인원임.

2008년 현재, 정부는 6·25동란 때 참전하고 군번을 부여받은 소년지원병 중 생존자가 전국적으로 4,7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전방 전투, 후방 치안유지 및 빨치산 토벌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몸을 던져 봉사하였던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해야 할 것임.

그러한 정부의 노력은 향후 6·25참전 소년지원병의 실체 및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분들을 국가유공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그 첫 단계로, 이분들의 명예에 누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이분들이 입대 후 군번을 부여받고 정규군으로서 전쟁에 임했던 점을 국가가 확인하고 입증한다는 의미에서 6.25참전 소년지원병을 현행법상의 정규군, 즉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된 군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6.25참전 소년지원병이 계급과 군번을 받은 정규군으로서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임을 명시적으로 밝힘(안 제2조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