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제5조의2(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평가위원회) ① 정부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 및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에너지 관련 분야를 전공할 것 2.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속하지 아니할 것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 및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시행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평가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연 1회 이상 국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평가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 및 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