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여 전파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기업친화적인 선진국형의 방송통신기기 등의 인증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안 제11조)

1)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을 하려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일정 항목의 비교심사를 거친 후 이 법에 따라 정해진 할당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음.

2) 경제적 가치나 경쟁적 수요 등이 높은 주파수는 현행 대가할당방식 외에 경매방식인 가격경쟁에 의하여 결정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함.

- - 3) 별도의 비교심사를 거치지 않고 가격경쟁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을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한 주파수 가치산정 및 최적사업자 선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안 제24조)

1) 현행 규정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ㆍ운용하려는 자는 개설허가 또는 신고 후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만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함.

2) 전파 혼ㆍ간섭의 우려가 적은 무선국 등에 대하여는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추출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다수의 무선국을 동시에 개설ㆍ운용하려는 자 등 전파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비용부담의 완화가 기대됨.

다.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근거 마련(안 제48조의2 신설)

1)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권리제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인 무선설비의 설치로 자연환경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 보호를 위하여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송통신기기 등의 인증제도 개편(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1까지 신설)

1) 현재 유선기기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무선기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각각 기기별로 마련된 절차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도록 하고 있음.

2) 「전기통신기본법」상 유선기기에 대한 인증 관련 조항을 이 법에 통합하되, 기기별 기준이 아닌 방송통신기기 등의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적합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함.

3)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인증기간 및 인증비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